불한당 명랑쾌활

시사 52

공정과 정의를 바라는 동아일보 기자 채용 응시자들?

TBS 정준희의 해시태그 유튜브 방송 캡쳐본입니다. 대략 동아일보 사장 딸 기자 채용 비리와 일반인 기자 채용 응시생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투명성과 공익성을 요구하는 언론사가 정작 자신들의 채용 과정에 비리가 있다는 사실에 회의감이 들었다거나, 현실은 족벌 체제라는 걸 깨닫고 비정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채용 응시생들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투명성과 공익성을 중시하고 족벌 체제에 대한 비판 정신을 가졌는데, 동아일보 기자 채용에 응시했다는 점에서 헛웃음이 나옵니다. 자신이 입사하고자 하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알아보는 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위 기자 직종을 지망하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래야 하지 않을까 싶고요. 알아봤는데 못찾은 건지, 찾았는데 안믿은 건지... 요즘 기자들은 대부분 취재와 팩트 체크..

시사 2021.03.04

자국민도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2월 24일부터 자국민도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한다는 한국 정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 동안은 자국민에 한해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됐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진즉부터 국내선 이용 시에도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한 인니지만, 한국인이 한국행 비행기를 탈 경우에는 오히려 음성확인서 제출할 필요 없이 그냥 탑승해도 됐습니다. 이는 민주주의 국가라면 당연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주권자인 국민이 자국에 입국하겠다는데 어떠한 제한 조건도 달아서는 안되니까요. 또한, 열악한 해외 의료 상황에서 사각으로 몰릴 수 밖에 없는 자국민을 보호한다는 암묵적인 목적도 있습니다. 적절한 치료는 거의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에, 걸리면 버텨서 살아나거나 죽거나 둘 중 하나인 ..

시사 2021.02.15

전세 제도의 감춰진 함정

'정말로 전세 제도가 세입자에게 유리하다면, 집주인이 바보냐? 내키면 얼마든지 월세로 돌릴 수 있는데.' 구구절절 그 이유를 설명할 필요도 없이, 이 한 마디면 끝입니다. 설마 집주인의 선량함 때문이라고 믿는 사람은 설마 없겠죠. 그런데도 많은 세입자들이 전세 제도를 선호한다는 사실은 비정상적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무지하고, 무지하기 때문에 가난한 걸까요? 세입자가 생각하는 전세의 장점 - 전세금은 고스란히 돌려 받는 돈이다. 전세금에 저금을 합쳐 점점 더 큰 전세로 옮겨가고, 마침내 전세금에 대출을 합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 - 전세금을 은행에 예치했을 때 받는 이자에 비해 월세가 훨씬 비싸다. - 따라서, 전세금을 집주인에게 묻어 두면, 전세 기간 내내 은행 이자율과 월세의 차액만큼 이익을 보는..

시사 2021.01.15

미투에 대한 다른 시각 - 급속한 사회 변화의 부작용

범죄에는 공소 시효가 있다.법이 바뀌거나 새로 생겨도, 그 이전에 발생한 해당 범죄에는 적용할 수 없는 불소급의 원칙도 있다.하지만, 괘씸죄에는 공소 시효가 없다. '지금 기준'으로 보자면, 고작 30년 전인 1990년대 초까지만 해도 한국은 야만적이고 미개한 법도가 당연하게 받아 들여졌다.변변히 벌어 오는 돈도 없이 여기저기 기웃 거리고 술 몇 잔 얻어 먹고 취해서 돌아온 남자가 집에 돌아와, 하루종일 날품 팔아 살림 꾸려가느라 녹초가 된 부인에게 술상 차리라고 해도 군말 없이 갖다 바치던 게 당연하던 시절이었다.저녁밥을 먹고 거실 가장 좋은 자리에 비스듬히 누워, 자식에게 담배와 재떨이 가져오라고 시켜 온가족이 있는 앞에서 담배를 피워도 되던 시절이었다.그런 아버지의 권위적인 모습이 멋지다고 우러러 ..

시사 2020.12.25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동일시 하는 보수들의 모순

보수는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한다.하지만, 그들이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들은 대부분 자본주의의 요소다. 보수는 규율이 없는 자유는 방종이라고 한다.하지만, 경제에 대한 규제는 억압이라고 한다. 보수주의자들은 다수를 위한 소수의 희생은 불가피하다고 한다.하지만, 소수의 부자들에게 세금을 걷어 다수의 국민들에게 분배하자는 건 반대한다. 보수주의자들은 세금을 많이 내는 부자들에 대한 권리를 옹호한다.하지만, 모두에게 공평하게 무상 급식을 하자는 건 왜 부자에게도 나눠주냐며 반대한다. 소위 보수주의자들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동일시 하기 때문에 그들의 주장은 일관성이 약하다.그들에게서 본 일관성은 하나다.권위에 대한 복종. 아니, 자기들이 인정하는 권위에 대한 복종.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한다면서 권위주..

시사 2020.09.25

공정한 중도란 없다. 다만 무관심할 뿐.

중도층이 좌우 치우치지 않는 공정한 사람이라는 인식이 있다.아니다. 중도가 그렇게 쉬운 개념일 리가 있나.정치에서 말하는 소위 '중도층'은 좌나 우를 확실하지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중간에 있는 집단이라고 해서 '중도'라고 분류한 것일 뿐이다.'중도'의 학문적 의미와 혼동해서 갖게 된 선입견이다. 현실적인 정치 사안에서 중도란 있을 수 없다.만약 선거라면 A후보는 이래서 마음에 안들고, B후보는 저래서 마음에 안들어서 둘 다 지지하지 않는다며, 양비론을 내세워 그럴듯하게 넘어갈 수 있다.하지만, 자기 사는 지역에 쓰레기 처리장을 유치하는 문제는 어떨까?둘 다 틀렸다는 양비론 따위는 통하지 않는다.유치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둘 중 하나 뿐이다.찬성이나 반대 둘 다 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쓰레기 처리..

시사 2020.09.18

과거를 치루지도 않은 중인을 양반과 같이 대우하는 건 불공정하옵니다

조정의 발표에 조선팔도 선비들이 들고 일어나 동부승지에게 몰려갔다. "명을 거둬 주십시오. 천한 것들을 양반과 같이 대한다는 것은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옵니다.""그들 역시 관의 일을 보는 사람들이오. 먹고 사는 일이 불안해서야 어찌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소?" "그들은 과거도 보지 않은 잡인들이옵니다. 관직에 들기 위해 밤낮 없이 학문에 매진한 선비들을 무시하는 처사이옵니다.""과거 급제를 해야 받을 수 있는 관직은 그대로 있을 것이오. 그들을 그 관직에 올리는 것이 아니오." "허나 선비들의 박탈감이 심하옵니다.""선비들이 학문에 매진하는 동안 그들은 놀고 먹기라도 했단 말이오?" "선비들의 공부는 신성하옵니다. 그들의 노동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고귀한 가치가 있사옵니다.""가치의 중함을 따진다 ..

시사 2020.07.17

전염병 보다 경제가 문제, 그리고 무딕 Mudik

인니 교민분들은 다들 경제적인 부분을 대비하셔야 하겠습니다.냉정하게 이번 사태를 본다면...전염병은 걸리는 사람, 안걸리는 사람, 걸려도 이겨내는 사람, 아닌 사람 각자 다를 수 있습니다.하지만, 경제 충격의 여파는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습니다.인니 교민 사회의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인니가 봉쇄를 하느냐 마느냐 보다, 미국과 유럽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가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교민 경제 생태계에 유입되는 금전은 인니 한국 업체의 수출 임가공 수익이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그런데, 현재 미국, 유럽의 패닉 상황은 아무리 짧게 잡아도 3개월 이내에는 정상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염병 확산 추이도 물론 중요하지만, 현시점에서 한국 교민이 주의해야 하는 부분은 폭동과 경제 상황, 두 가지라..

시사 2020.04.08

대출 채무는 무조건 못갚는 사람 만의 잘못일까?

갚을 생각 없이 빌린 경우는 논외로 치자.그건 사기죄에 해당한다. (실제로 채권채무 분쟁에서 법적으로 압박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사기죄로 옭아 매는 거다.) "빌렸으면 갚아야지."가령 친구 사이에 돈 문제가 생기면, 안갚는(혹은 못갚는) 사람만 욕하지 않는다."빌려 준 너도 바보다."라고 한 소리 듣는 경우도 흔하다.그런데, 사회에서 채권 채무 문제가 발생하면 무조건 채무자에게만 욕을 한다.친구 사이에 그냥 믿고 빌려 준 사람에겐 바보라고 욕하면서도,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돈을 빌려주는 사업 행위를 하는 금융기관이나 대부업자는 피해자라고 두둔하는 격이다. 사회에서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건 경제 활동의 일환이다.그것도 빌려줐다 회수하지 못하는 일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스스로 감수하고 하는..

시사 2020.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