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의 독소조항 12가지
국민들이 모르고 있는 무서운 FTA 독소조항 12가지. 1. 래칫(톱니바퀴의 역진방지장치) 조항 : 한번 개방된 수준을 되돌릴수 없게 만드는 조항. 유럽이나 개도국들의 FTA에는 없는 독소 조항입니다 !!! 예: - 쌀개방으로 필리핀처럼 국민들이 쌀배급 받는 상황이 되도 되돌릴수 없음 - 광우병 소고기로 광우병이 걸려도 수입 막지 못함. - 의료보험 민영화 되면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수 없음. - 전기 민영화 되면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수 없음. - 학교 자율화 (사기업화) 되면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수 없음. 2. 서비스 시장의 네거티브 방식 개방 : 개방하지 않을 분야만 유보 리스트에 명시하고, 나머지는 모두 개방하는 것. ( 미래에 생길 서비스업은 무조건 개방 형태가 된다는 말씀) 예: 정선 카지노, 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