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한당 명랑쾌활

속임수 4

국민 통합이라는 허구

자연 보호 정책은 토건 개발 이익 집단에게 손해다. 탈원전은 원전 이익 집단에게 손해다. 월급쟁이 생활 수준의 향상은 고용주들에게 손해다. 심지어 교통 체계를 완벽에 가깝게 개선해서 교통사고율을 1%이하로 낮춘다면 국민 모두가 좋아할 것 같지만, 보험회사나 렉카차 등 사고 처리 관련 업계가 어려워진다. 옳은 일이니까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는 건 인격자나 가능하다. 거의 국민은 인격자가 아니고, 자신의 이익이 줄어들면 불만을 품게 마련이다. 민주주의 체제에서 국민 통합은 불가능하다. 제각각 가치관이 다르고, 이익 관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국민이 대립하고 분열하는 건,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지극히 정상적인 현상이다. 국민 통합을 주장하는 정치인은 거짓말을 하는 거다. 혹은 독재옹호자, 권위주의자거나. 너와 내가..

시사 2021.08.05

[거짓말] 03. 사실을 말하지 않는 것도 거짓말일까?

20대 초반, 친구 순창이와는 일주일에 4번 이상은 술을 마셨던 거 같다.순창이 부모님은 내가 순창이를 망치는 나쁜 친구라고 생각하셨다.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 없으신듯 하다.나만 아니었으면 순창이는 지금보다 훨씬 성공했을 거라는 식으로 생각하실 거다. 단둘이 마신 것도 아니고, 함께 어울리는 친구들이 서너명 더 있는데 유독 나만 찍어서 미워하셨다.다른 친구들과는 밤새도록 마신 적이 자주 있었지만, 정작 나와는 그런 일이 거의 없었는데도. ㅎㅎ자기 자식은 원래 착하고 바르다는 믿음을 저버리고 싶지 않으니, 누군가 꼬드겼다고 생각하고 싶으셨을 것이다.자식을 미워할 순 없으니, 대신 미워할 대상이 필요하셨을 게다. 그 후, 순창이는 독립해서 지방에 살았다.명절에 본가로 돌아온 젊은 남자놈들이 다 그렇듯, 저녁..

단상 2020.09.11

월급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회사 간부의 뒷월급

모든 중소기업이 그런 건 아니라는 걸 전제로 합니다.중소기업 형편이나 사장 성격에 따라, 정말로 모든 직원 급여가 쥐꼬리인 회사도 있습니다.여기서 말하는 간부란 최소 차장급 이상, 사장의 총애를 받는 직원을 뜻합니다.과장은 직급명에 '장'이 붙지만 간부가 아닙니다.실무직 최고참일 뿐, 별 권한도 없고 대리와 급여도 별 차이 없어요. 월급이 적어서 불만인 부하 직원에게, 자기도 얼마 차이 안난다며 반 하소연조로 다독이는 스타일의 간부가 종종 있을 겁니다.거짓말입니다.세상이 원래 그런 것이니 체념하고 받아 들이라는 기만하는 겁니다.그런 사기를 치면서도 양심은 전혀 찔리지 않습니다.실제로 '월급만' 따지면 일반 직원과 큰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임금의 많고 적음은 절대적인 척도가 없기 때문에 비슷한 사람끼리 ..

단상 2020.08.07

속이 시커먼 인니의 비닐 봉지 제한 정책

인니는 작년부터 마트에서 제공하는 비닐 봉지 하나 당 200 루피아의 환경세를 부과하는 정책을 시행했다.하지만, 비닐 봉지의 사용을 줄이는 효과는 거의 없다고 단언할 수 있다.인니의 쓰레기 수거 시스템이 개선되지 않는 한 전혀 소용 없는 짓이다. 한국에 장바구니 문화가 정착될 수 있었던 이유는 딱히 한국인이 환경 의식이 높아서가 아니다.쓰레기 분리수거와 종량제가 정착되면서 일상 생황에서 비닐 봉지가 필요한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필요 없으니 쓰지 않는 것이고, 쓸 데 없는 것에 돈 쓰고 싶지 않은 거다. 인니는 쓰레기 수거가 거의 대부분 민간업자가 맡고 있다.주택단지의 경우, 관리소에서 정해진 모양의 쓰레기통을 주택 각각에 지급한다.그리고 관리소와 계약을 한 민간업자는 정해진 모양의 쓰레기통에서만 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