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환수를 반대하는 집단의 논리 :
한국의 자주국방력 취약 -> 강대국 미국에 위임 -> 안정
전작권 환수를 찬성하는 집단의 논리 :
한국의 자주국방력 충분 -> 국가 주권 확립 -> 안정
양쪽 다 논리 자체는 오류가 없다.
둘 다 국가의 안정이라는 같은 목적 하에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끝없는 논쟁이 계속된다.
김관진 국방장관이 북한에 비해 남한 국방력이 80% 수준이라는 소리를 했다.
한 나라의 국방장관이라는 사람이 공식석상에서 자국 국방력을 비하한다?
설사 약하더라도 강하다고 해야 할 입장인 사람이?
그 부조리함에 의구심이 들었다.
만약, 전작권 환수 반대 집단의 목적이 안정이 아니라 불안이라면 어떨까?
전작권을 미국에 맡겨야 한다는 논리는 자국의 국방력이 약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자국 국방력이 타국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은 바꿔 말해, 불안한 상태라는 얘기다.
즉, 전작권 환수를 반대하는 논리의 근저에는 한국의 상황은 불안하다는 전제가 깔려있다는 뜻이 된다.
그렇다면 자국의 상황이 불안한 것으로 인식시켜서 얻는 것이 뭘까?
보수는 안정을 추구한다.
사람들은 불안한 상황일수록 안정을 추구하려는 마음이 강해진다.
불안한 상황에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사람은 드물다.
변화와 개혁은 정체 상황에 힘을 얻는다.
즉, 불안한 상황일수록 보수에게 유리하다는 얘기다.
전작권 환수 반대 집단의 면면을 보면 이런 논리에 힘을 얻는다.
반대 집단은 안보를 위해 미국에 더 의존할 것을 주장한다.
신기하게도, 자주국방을 주장하는 보수가 없다.
타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더 불안해진다는, 너무나 당연한 이치를 외면하고 있다.
목적이 한국의 안정보다는 정권 수호에 있다면 말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