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주국방 (주한미군의 점진적 철수)
2. 북한 원조 (생활 격차 감소. 주변 국가에 대한 통일 명분 축적. 특히 중국이 조선족을 내세워 흡수할 우려가 있다)
-> 부작용 원조 비용이 군비로 흘러 간다.
(그렇기 때문에 종국에는 주한미군이 결국 철수하고 자주 국방해야 한다. 원조비용으로 북한이 군비를 증강하는데, 미국에 국방 원조를 늘려달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
3. 따라서 우리 나라도 국방 예산을 늘려 국방력을 증강해야 한다.
즉, 생활 격차는 감소 시키고, 국방력 격차는 늘린다.
예상컨데 이것이 햇볕 정책의 전체 그림일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국방력 격차 부분은 공표할 수 없기 때문에 원조 부분만 부각되어 알려진 것이다.
전 정권 10년의 국방 예산 증가와 자체 개발을 보면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미국이 햇볕 정책을 찬성도 반대도 아닌 애매한 태도를 보인 것도 이 맥락으로 해석 가능하다.
이 중, 자주국방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결국 우리의 최우의 적은 중국과 일본이기 때문이다. (역사가 말해준다.)
주변에 어디 하나 만만한 나라가 있던가.
지금이야 남북 대치를 핑계로 얼마든지 군비를 증강할 수 있지만, 통일 되고 나면 군비 증강의 명분이 없다.
(일본이 어디를 핑계로 군비를 증강하고 있는 지를 보라.)
지금 증강해야 한다.
통일 후에는 우리 나라의 군비 증강을 주변국들이 그냥 둘리 없기 때문이다.
통일은 성사 전은 말할 것도 없고 성사 후에도 오랫동안 손익분기점을 넘을 수 없는 장사다.
(독일의 예를 보라.)
장기적인 안목으로 인내를 가지고 꾸준히 투자해야 하는 큰 장사다.
아프리카의 유전 사업권을 따내는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큰 계약건이다.
이런 규모의 장사에서, " 줄건 주고, 받을 건 받겠다." 라는 논리는 얼마나 근시안적이고 천박한 논리인가.
그저 조그마한 이익을 부풀려 혹세무민하는 곳에나 써먹을 수 있을 뿐, 통일이라는 멀고 먼 목표엔 전혀 도움이 될 리가 없다.
가만보면 통일을 그냥 막연하게 당연히 해야 하는 거라고 감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사람들 특징 중 하나가, 통일을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하면, 통일을 반대하는 나쁜 놈이냐며 마구 화를 낸다는 것. -_-;;
그래서 어떤 식으로 통일을 하면 좋겠는지 계획있냐고 하면 꿀먹은 벙어리. -_-;;
뭔가 착각하고 있는데, 김정일 이하 통치 세력만 나쁜 놈들이고 주민들은 그냥 불쌍한 한 민족이라고 생각해선 안된다.
60년, 무려 두 세대가 지났다.
파란 걸 빨갛다고 세뇌시키는 데 충분한 시간이 흐른 것이다.
태어나면서부터 머릿 속에 주입된, 그래서 절대 불변의 진리라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 가치들이 우리와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라는 얘기다.
고작 전라도와 경상도 끼리도 서로 못물어 뜯어 안달이라, 급기야 나라를 반토막을 내는 국민이, 잘도 근본부터가 다른 북한 주민들과 화합하겠다.
더 문제는 소득 격차와 남한 국민들의 북한민들을 보는 시선이다.
남한 국민들은 북한민들을 불쌍하고 멍청한 3등 국민으로 보고 있다. (물론 한 민족 한 형제라는 생각도 있다. 가난하고 덜떨어진... ㅎㅎ)
난 우리 나라 사람들이 때에 따라 얼마든지 잔인할 수 있는 인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동남아에 나가서 사업하는 사람들, 국내에서 동남아 노동자 부리는 사람들을 보라.
능히 북한에 가서 똑같이 저지를 사람들 수두룩하다.
그걸 북한민들이 감내할까?
지금은 그냥 체념하고 살지만, 통일되면 경제적 격차에서 오는 상대적 박탈감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될 것이다.
우린 왜 못사냐고.
거기에 저변의 남한국민들의 깔보는 시선을 바탕으로, 몇몇 악덕업자의 횡포가 터진다면, 끔찍한 일이 촉발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즉, 경제 격차의 최대 감소는 통일을 위한 필수 선결조건이라는 얘기다.
그런데 경제 원조를 퍼주기라며 하지 말자고?
그럼, 어쩌라는 얘긴가?
스스로의 힘으로 남한 수준으로 올라 오라고?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가 걸렸는지 생각해보라. (게다가 미국의 전폭적 원조와 월남전, 일본 보상금을 딛고 올라왔다.)
북한이 올라오는 동안 우리는 또 가만히 기다리고 있나?
통일을 하겠다면 어떤 식으로든 원조는 해야 할 일이다.
줄건 주고 받을건 받겠다?
그냥 차라리 통일하지 말자는 소리나 같다.
해도 100년 내로는 하지 않겠다는 얘기고.
퍼주기는 하지 말자면서 통일은 하자는 얘기가 얼마나 자기 모순적인가?
그 부류들은 뭔가 착각하고 있는데, 김정일 정권 무너지면 자연스럽게 흡수 통일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그것이다.
혹시라도 그렇게 통일된다 하더라도 문제지만, 그렇게라도 통일될 가능성 마저도 중국에 흡수될 가능성보다 낮다.
정권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기득권들이 자신들의 안전을 어느 쪽에 의탁하려 할까?
남한보다 중국이 안전하다는 것은 불문가지이다.
즉, 중국에 통치권을 넘기면 제 일가족들은 보신할 수 있다는 얘기다.
우리가 막을 수 있을까?
북한이 중국에 정권이양 하면서, 휴전선은 틀어막고 북쪽 열어서 중공군 받아 들인다면 어떻게 막을까?
선제공격 밖에 없는데, 그럴 수 있을까?
영토에 대한 정통성을 내세워 국제 사회에 항의한다?
국제사회라는 것이 얼마나 힘에 좌우되는 곳인지 모르나?
게다가 동북공정을 생각해 보라.
동북공정에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그 중 하나가 북한의 흡수 통일을 위한 명분의 초석이라는 것이 내 생각이다.
(저 짱개 색휘들이 왜 그럴까, 이리 저리 궁리하다 도출해 낸, 순수한 내 생각이다.)
신라도 아니고, 백제도 아니고, 하필이면 고구려사를 중국사에 편입하려 한다.
현 북한의 영토와 옛 고구려의 영토를 비교해 보라.
참 공교롭지 않나?
결국 명분이라는 것이 내세울 수만 있으면 그만이듯, 중국도 북한 영토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명분은 얼마든지 있다는 얘기다.
이런 일련의 상황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해 봤다면, 작금의 한심한 소리들은 나올 수가 없을텐데,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다.
통일을 제 권력을 위해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위정자들이나, 그에 부화뇌동하여 자기 뇌는 굴려 볼 생각도 못하고 조종 당하는 어리석은 무리들이나, 다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속히 제거해야 할 기생충들이다.
한 가지 묻고 싶다.
왜 통일을 해야 하는가?
잘 살려고? 그렇다면 할 필요 없다. 이만하면 충분히 잘 산다.
선진국이 되려고? 우리 나라가 선진국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정치 때문일 뿐이다.
대치 국면의 군비 경쟁이 소모적이어서? 그건 굳이 통일하지 말고 불가침 조약만 맺으면 될 일이다.
원래 같은 나라, 하나의 민족이었으니까? 하나의 민족이 두 나라로 갈라져 살지 말라는 법 없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삼국 시대를 보라.
그리고 생물학, 역사적으로는 같은 민족일지 몰라도, 현재 두 나라는 말이 어느 정도 통한다는 것만 제외하고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
내 생각에는 강한 나라, 좋은 나라가 되기 위해 통일을 해야 한다고 본다.
세계에서 세 번째 안에 드는 강국이 되기 위해서, 통일은 필수다.
자원 때문이 아니다. 그깟 자원이 없이도 여기까지 올라온 것이 우리 나라다. 자원은 극복 가능하다.
그 보다는 인구와 국토 규모 때문이다.
현재 우리 나라의 국가 규모를 보았을 때, 이 정도의 위상을 보이는 것만도 정말 기적같은 일이다.
다시 말해 이미 한계에 달했다는 뜻과 다르지 않다.
이제 한계를 깨기 위해서는 통일을 해야 한다.
다른 나라 눈치보고 이리저리 휘둘리는 거 지겹지 않나?
* 만약 통일이 되면 재산이 100억인 것이 반으로 줄고, 권력도 장담 못하게 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과 민족을 위해 통일이 되길 바랄까?
잃을 것이 적은 사람이 변화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듯, 지킬 것이 많은 사람은 변화를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그게 바로 진보와 보수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변화는 통일이다.
자 그럼 이제 생각해 보자.
우리 나라의 위정자 중 진심으로 통일을 바라는 자가 많을까, 그냥 현 대치 상태를 유지하길 바라는 자가 많을까?
** 현재 남북한은 정전 상태다.
그렇다면 평화를 위해 우선 종전 합의부터 해야 할까?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다.
왜냐하면, 통일과, 남한의 북한 영토에 대한 가장 강력한 권리 행사의 근거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이다.
*** 경제적 격차를 줄이고, 주변국에 대한 군사력을 키우고...
몇 십 년의 시간을 두고 차근 차근 준비해 나갔으면 좋겠지만, 불행인지 다행인지 그러기엔 사실 시간이 촉박하다.
극심한 경제난 속에 북한의 통치 체제가 급속히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거 마냥 좋은 거라고만 생각하는 순진한 똘추들... ㅉㅉ
우린 아직 준비가 안돼있단 말이다.
차라리 3기 김정운 체제로 승계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다.
그게 무슨 빨갱이 개소리냐고 길길이 날뛸 놈들 수두룩 하겠지만,
X발, 감상적으로 놀지 좀 말란 말이다!
****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단 한 분은 진심으로 통일을 바랐다고 생각한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
퍼주기라고 비난하는 인간들에게 묻고 싶다.
그 분 만큼 통일에 대해 진정성을 가지고 구체적인 행동을 보인 정치인이 있냐고.
(존경해 마지 않는 고 노무현 전대통령님 마저도 진정성이라기 보다는 좋은 정책의 합리적 계승 선이 아니었을까 생각한다.)
...노벨평화상 역사상, 후보자 모국의 단체(조선일보 쪽이었지, 아마?)가 수상을 반대한 유일한 나라, 대한민국.
분단과 반목의 저주받은 국민성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