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환수를 반대하는 집단의 논리 :한국의 자주국방력 취약 -> 강대국 미국에 위임 -> 안정 전작권 환수를 찬성하는 집단의 논리 :한국의 자주국방력 충분 -> 국가 주권 확립 -> 안정 양쪽 다 논리 자체는 오류가 없다.둘 다 국가의 안정이라는 같은 목적 하에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처럼 보인다.그래서 끝없는 논쟁이 계속된다. 김관진 국방장관이 북한에 비해 남한 국방력이 80% 수준이라는 소리를 했다.한 나라의 국방장관이라는 사람이 공식석상에서 자국 국방력을 비하한다?설사 약하더라도 강하다고 해야 할 입장인 사람이?그 부조리함에 의구심이 들었다.만약, 전작권 환수 반대 집단의 목적이 안정이 아니라 불안이라면 어떨까?전작권을 미국에 맡겨야 한다는 논리는 자국의 국방력이 약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자국..

1. 자주국방 (주한미군의 점진적 철수) 2. 북한 원조 (생활 격차 감소. 주변 국가에 대한 통일 명분 축적. 특히 중국이 조선족을 내세워 흡수할 우려가 있다) -> 부작용 원조 비용이 군비로 흘러 간다. (그렇기 때문에 종국에는 주한미군이 결국 철수하고 자주 국방해야 한다. 원조비용으로 북한이 군비를 증강하는데, 미국에 국방 원조를 늘려달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 3. 따라서 우리 나라도 국방 예산을 늘려 국방력을 증강해야 한다. 즉, 생활 격차는 감소 시키고, 국방력 격차는 늘린다. 예상컨데 이것이 햇볕 정책의 전체 그림일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국방력 격차 부분은 공표할 수 없기 때문에 원조 부분만 부각되어 알려진 것이다. 전 정권 10년의 국방 예산 증가와 자체 개발을 보면 미루어 짐작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