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한당 명랑쾌활

Indonesia/서식기 VI

[인니 국제 결혼 과정] 3. 혼전 공증

명랑쾌활 2023. 5. 25. 12:31

출처 :bizlaw.co.id

 

인니에서 결혼을 정식으로 진행하자면 혼전 공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종의 혼인 전 계약서라고 할 수 있는데, 법률이 네덜란드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인니인과 국제 결혼하신 분들이 결혼 전 반드시 해두는 편이 좋다고 종종 조언하는 '부부별산 공증'도 혼전 공증의 일부분입니다.

 

* 부부별산 공증 (악타 하르따 삐사 Akta Harta Pisah)
혼인 전 예비부부 각자 재산의 소유권을 분리, 구분한다는 사실을 법적으로 확정하는 공증입니다.
혼인 후 생성되는 재산의 소유권이 누구 것인지, 혹은 공동 소유인지 판별하는 근거가 됩니다.
외국인을 제한하는 재산권에 관한 인니 법률 때문에 인니인 배우자가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국제 결혼 커플들에게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인니인 배우자 명의로 토지를 구매했는데, 외국인의 토지 소유를 금지하는 인니 법률에 근거하여 인니인 배우자의 소유권이 박탈 당할 수 있습니다. (부부는 공동 소유니까 외국인 배우자도 토지를 소유한 셈이 된다는 논리)
최근, 굳이 별산 공증을 하지 않아도 인니인 배우자의 토지 소유에 문제가 없다는 행정해석이 있긴 하지만 말그대로 '해석'일 뿐 '법'으로 보장된 건 아닙니다.

법무사에게 확인했는데, 법으로 확정된 바가 없으니 믿어선 안된다고 하더군요.
인니는 워낙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 괜히 저딴 거 순진하게 믿었다가 엿되는 경우 흔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다른 지역 관할 관청 해석 따위 필요 없고, 난 이거 인정 못해' 이래버리면 끝이기 때문에 안전빵이 현명합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필요한 절차기 때문에, 현지인 끼리 결혼할 경우엔 그닥 필요가 없어서 어지간하면 혼전 공증을 잘 하지 않습니다. 재산이 엄청 많을 경우가 아니라면요.

 

별 거 없습니다.

주변에 악타 쁘라-쁘르니까한 Akta Pra-Pernikahan (혼전 공증) 처리하는 노따리스 Notaris (법무사) 수소문하면 찾기 어렵지 않습니다.

비용은 100~250만 루피아입니다.

사람 봐가면서 바가지 씌우는 게 아니라 지역이나 시설, 법무사 본인의 몸값에 따라 가격이 다르다고 합니다.

가격이 불만족스럽다면 면팔리게 흥정하지 마시고 , 차라리 싼 곳을 찾아가는 편이 낫습니다.

 

1. 현지인 예비 배우자가 노따리스에게 의뢰 (전화 가능)

2. 노따리스가 필요한 서류 알려줌 (전화, 문자 가능)

3. 필요한 서류 노따리스에게 전달 (스캔 떠서 이메일이나 SNS 전달 가능. 나중에 직접 방문시 원본 제출)

4. 노따리스가 초안 전달 (워드 파일 이메일 전송 가능)

5. 확인하고 수정하고 싶은 부분 수정하거나 추가 (컴퓨터 있으면 노따리스와 통화하면서 직접 수정해도 됨)

6. 내용 확정되면 약속 일시 정하고, 예비 부부 당사자가 노따리스 사무실 방문해서 직접 서명 (대리참석 안됨)

 

1~5번까지는 전화나 문자, 이메일로 가능합니다.

외국인 필요 서류는 영문 가족관계 증명서입니다.

집에 인터넷과 프린터 연결된 컴퓨터가 있으면, 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한국 같으면 일단 혼인 신고만 한다고 치면, 구청이나 시청 가서 접수하고 끝입니다.

이슬람 입교니 혼전 공증이니 진행하다보니 결혼이고 지랄이고 다 때려치고 싶다는 생각이 불끈불끈 하네요.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차라리 혼전 공증은 어어엄청 쉬운 과정입니다. 법무사는 서비스업이니까요.

제대로 빡치는 과정이 남았습니다.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