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환수를 반대하는 집단의 논리 :한국의 자주국방력 취약 -> 강대국 미국에 위임 -> 안정 전작권 환수를 찬성하는 집단의 논리 :한국의 자주국방력 충분 -> 국가 주권 확립 -> 안정 양쪽 다 논리 자체는 오류가 없다.둘 다 국가의 안정이라는 같은 목적 하에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처럼 보인다.그래서 끝없는 논쟁이 계속된다. 김관진 국방장관이 북한에 비해 남한 국방력이 80% 수준이라는 소리를 했다.한 나라의 국방장관이라는 사람이 공식석상에서 자국 국방력을 비하한다?설사 약하더라도 강하다고 해야 할 입장인 사람이?그 부조리함에 의구심이 들었다.만약, 전작권 환수 반대 집단의 목적이 안정이 아니라 불안이라면 어떨까?전작권을 미국에 맡겨야 한다는 논리는 자국의 국방력이 약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자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