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채무는 무조건 못갚는 사람 만의 잘못일까?
갚을 생각 없이 빌린 경우는 논외로 치자.그건 사기죄에 해당한다. (실제로 채권채무 분쟁에서 법적으로 압박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사기죄로 옭아 매는 거다.) "빌렸으면 갚아야지."가령 친구 사이에 돈 문제가 생기면, 안갚는(혹은 못갚는) 사람만 욕하지 않는다."빌려 준 너도 바보다."라고 한 소리 듣는 경우도 흔하다.그런데, 사회에서 채권 채무 문제가 발생하면 무조건 채무자에게만 욕을 한다.친구 사이에 그냥 믿고 빌려 준 사람에겐 바보라고 욕하면서도,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돈을 빌려주는 사업 행위를 하는 금융기관이나 대부업자는 피해자라고 두둔하는 격이다. 사회에서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건 경제 활동의 일환이다.그것도 빌려줐다 회수하지 못하는 일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스스로 감수하고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