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자에 대한 차별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흔히 내세우는 근거 중 하나로, 남들 공부할 때 놀고서는 같은 정규직 대우를 받는 건 불공평하다는 논리를 든다.좀 도가 지나친 억지라고 생각한다.인생 70년 중 고작 10여년 성실한 걸 근거로 나머지 40여년을 판가름하는 셈이다.학생 때 공부 열심히 한 건 회사 입사 이전의 일이다.공부 열심히 하면 명문대 들어가는 것 자체가 보상이다.명문대 출신이 취업에 더 유리하고, 보다 중요한 직책과 높은 직급에 오르기 유리하다.그 정도면 충분하다.회사의 급여와 대우는 입사 전의 성실함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엄연히 회사 업무에 대한 대가다.동일 회사에 공채로 들어왔다는 이유만으로 동일 노동을 하는 비정규직 전환자보다 더 높은 보수를 받는다는 건 공평하지 않다..

어떤 마을이 있다.촌장이 쌀을 걷어서 마을 사람들에게 먹이려고 한다. - 보편적 복지쌀을 가난한 사람에게서는 적게, 부자에게서는 많이 걷는다.아주 가난한 사람에게서는 걷지 않는다.그 쌀로 밥을 짓는다.가난한 사람도, 부자도 다 한 그릇씩 나눠줘서 다 같이 먹는다.부자가 먹기 싫다면 그건 자기 마음이다.억지로 먹이지는 않는다.하지만, 굳이 부자라고 먹지 말라고는 하지 않는다. - 선별적 복지쌀을 가난한 사람에게서는 적게, 부자에게서는 많이 걷는다.아주 가난한 사람에게서는 걷지 않는다.그 쌀로 밥을 짓는다.가난한 사람만 먹고, 부자는 먹지 말라고 한다. 딱 봐도 어느 쪽이 더 이치에 맞는지 나오지 않나 싶다.부자도 엄연히 쌀을 냈다.그것도 많이 냈다.부자니까 그깟 밥 얻어 먹을 생각도 없다.하지만 먹지 말라..

1. 2007년 한나라당 경선 당시, 박근혜 후보는 대한 노인회에서 "노인들이 기초연금만으로 월 20만원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선에 승리한 사람(?)은 이명박 후보였다. 이명박 후보는 대선을 일주일 쯤 앞두고 대한노인회 주최 토론회에서 "임기 안에 기초연금을 20만월으로 올리겠다."라고 즉홍 발표를 한다. 이 내용은 공약집에는 없으며, 물론 지켜지지도 않았다. 2. 2008년 4월 총선 당시 한나라당은 '기초 노령연금 9만원 -> 36만원' 공약을 내세웠다. 물론 아직까지도 기초 노령연금은 9만원이다. 3. 기초노령연금 관련하여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는 애초에 '대상자를 70%에서 80%로 확대, 2017년까지 점진적으로 2배 인상(9만원 -> 18만원)' 공약을 내놓았다. 박근혜 ..

선거 결과를 보면, 이해가 가지 않게 있다. 진보 성향 후보의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정책이 더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혜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집단은 보수 성향 후보을 더 지지한다. 과연 그게 이념이나, 보수 진영의 조삼모사식 복지 정책에 속아 넘어가서 그런 걸까? 사람은 예상 범위를 넘어설 정도로 어리석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렇게까지 멍청하지 않다는 내 평소 지론에서 출발하여,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봤다. 설마 원숭이가 아닌 바에야, 그리 당하고도 또 찍는건 당최 이해가 안간다. 아무렴, 아무리 우매한 대중이라지만 지적 수준이 원숭이 정도일리는 없지 않겠는가? 1. 그들은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변화를 원하지 않는다. 진보는 기본적으로 현 체제의 변화를 원한다. (요즘 20대들 성향을 보면 꼭..

2008년 말, 그 누군가의 당선 확정 뉴스를 보며 결심했다. 외국을 모색해야 한다고. 한국은 없는 자에게 잔인한 나라가 될 것이니까. 그리고 차근차근 준비해서 이렇게 나오게 됐다. 비록 원래 생각했던 베트남이 아니라, 엉뚱하게도 인니가 됐지만... ㅎㅎ 당시 좀더 넓은 평수로 갈까 생각하던 엄마에게도 얘기했다. 집 사는데 쓴 대출부터 갚아야 한다고. 엄마는 내 말을 들어 주었다.(원래 빚을 끔찍히 싫어하시기도 하고...) 지금 우리집은 그렇게까지 힘든 상황은 아니다. 정치에 관심이 생기고 사회 현상을 보는 눈이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제법 영리해졌다. 국가의 안위보다는 자기 기득권을 중시하는 인간들이 정권을 잡아도, 나 한 몸 살 길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그 인간들 프레임이 워낙 뻔해서 멍청하게 쪽..

드디어 끝났습니다. 비록 비행기로 7시간 떨어진 이 곳, 인니에 있지만, 밤을 세워가며 현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번 선거의 결과에 따라,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희망을 다시 가질까 말까를 결정할, 제게는 매우 중요한 의미의 선거였거든요. 한국 시간으로 새벽 5시 반 쯤 선관위 홈피가 다운되는 바람에 그냥 잠을 청했습니다. 그때 당시 오잔듸가 0.11% 차이로 앞서고 있었죠. 세상에 선거현황이 꿈에서도 나왔습니다. ㅋㅋ 뭐, 야당은 승리 분위기, 여당은 패배 분위기지만, 저로선 씁쓸할 따름입니다. 그나마 희망을 봤기에 완전히 접지는 않았지만, 접는 쪽에 더 가까워졌다고나 할까요. 서울 시장 선거는 0.6%, 26412표 차이입니다. 아 젠장... 문제는 강남에서만 12만표의 몰표가 나왔다는 겁니다. ..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관련 언급 보도로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요미우리 신문이 "이 대통령이 후쿠다 야스오 당시 일본 총리에게 '기다려 달라'고 했다는 보도는 허위사실이 아니다"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최근 법원에 제출했다. 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요미우리는 오는 17일 변론기일을 앞두고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인겸)에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당시 아사히신문도 표현은 조금 다르나 요미우리와 같은 취지로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또 "서로 다른 신문사가 동일한 취지의 내용을 기사화한 것은 보도 내용이 취재 활동에 기초한 객관적 사실의 전달이라는 점을 방증한다"며 "신빙성 있는 사실정보에 근거하지 않은 채 보도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2008년 7월 일본 문부성은 중학교..

보좌관이 먹지 않는 것이 어떤가 말씀 드렸지만, 괜찮다며 그냥 드셨다고 한다. 아직도 당신의 사진을 보면 마음이 먹먹합니다. 한무릎 꿇고 국민에게 술을 따라 주고, 한 손을 받쳐 국민의 술을 받는 당신의 성정, 혹자는 대통령이 가볍고 체통이 없다고 욕하는 그 모습에 전 왜 그리 감동할까요. 당신같은 분을 죽인 국민들에게 민주주의는 과분합니다. 그저 회사에서 부당한 처분을 당해도 노조는 꿈도 꾸면 안되고, 억울한 일이 있어도 데모는 해서 안되며, 취업률이 사상 최악이더라도 수출액 최대 호황이라는 기사에 자위하고, 6개월 단기에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도 안되는 인턴 자리라도 감지덕지 해야 하고, IT, 녹색성장이라면서 멀쩡한 강바닥 파내는데 몇 십조를 쏟아 부어도 박수 치고 살아야 합니다. 다음 정권엔 뭐 한..

이명박 (군면제) 한승수 총리 (군면제, 아들은 군복무기간동안 해외여행) 안상수 원내대표 (군면제, 탈영, 행불, 입영기피) 이동관 대변인 (군면제) 정정길 대통령실장 (군면제, 아들도 군면제) 최시중 (탈영), 강만수 (군면제) 김문수 경기지사 (군면제) 원세훈 국정원장 (군면제) 유인촌 문광부장관 (군면제, 입영기록 없음) 윤증현 재경부장관, 전 금감원장 (군면제, 입영기록 없음) 안병만 교육부장관 (군면제, 입영기록 없음) 백용호 국세청장 내정자 (군면제, 입영기록 없음) 이영희 노동부장관 (군면제 , 입영기록 없음) 이만의 환경부장관 (군면제, 질병) 이윤호 지식경제부장관 (군면제, 체중미달) 이것들이야 이럼에도 불구하고 떵떵거리는 거 보면 나름 대단하다 치고, 이런 사실 보고서도 " 정치하는 것..

시사IN | 시사 | 입력 2009.08.20 10:42 | 수정 2009.08.20 11:07 도널드 베이커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 대학·역사학) "촛불시위가 바로 민주주의다" 도널드 베이커 교수는 브리티시컬럼비아 대학 한국연구소 소장이자 캐나다 한국학협회 회장이다. 캐나다 국경 근처 작은 마을 카페에서 만난 그는 백발이 성성했다. 1년에 서너 번 한국을 방문한다는 그는 한국 역사에 조예가 깊어서 다산 정약용에 대한 책도 집필했고, 캐나다에서 대학생 200여 명에게 한국학을 가르친다. "시국선언문에 서명한 이유는 한국의 민주주의가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슬펐기 때문이다. 서명하기 전에 선언문의 모든 내용을 꼼꼼히 살폈다. 1961년 광주 동신중학교 영어 교사로 자원봉사를 하면서 한국과 인연을 맺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