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한당 명랑쾌활

시사

DJ, 노무현 정부 동안 국방 업적

명랑쾌활 2008. 7. 19. 20:31

(독도문제로 걱정하시는 분들 긴게 단점이지만,끝까지 보시면 그런대로 재미도 있으실 것 같네요.)

독도문제로 지나치게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신데,과거 98년 이전 잃어버린 YS정부 시기에 비해선 해.공군력의 엄청난 전력증강이 이루어져,일방적으로 깨지진 않으니까 걱정은 좀 덜 하셔도 될겁니다.


제 개인적으로 DJ,노무현정부를 높게 평가하고,특히 DJ를 존경하는데 군사 매니아로서 존경하지 않을 수 없는 분 입니다. IMF극복은 논외로 하더라도 그래서 DJ를 존경하죠.

먼저,DJ.노무현 정부의 군사력증강은 박정희 어쩌구를 떠나 우리나라 자주국방의 신화 그 자체입니다.


박정희정권은 군사.무기분야 자체개발 보다는 베트남전 당시 미군의 무기를 빼돌리는데 주력해 우리의 무기보유량을 확보시키는데 큰 기여를 한 정권이라 말 할 수 있습니다.

단,미군의 베트남전 패배영향 으로 주한미군 철수논란이 벌어지자 독자적인 핵개발,핵보유 노력과 미사일 개발노력을 기울인 것에 큰 점수를 줄 수 있는 정도죠.


전두환 정권은 국력과 경제력이 신장되자,쿠데타로 일으킨 정권을 미국으로 부터 인정받는 차원에서 미사일 사거리 180킬로미터 제한 협약에 도장을 찍어 일본,중국은 커녕 미국없인 북한 마저도 마음대로 공격할 수 없는 주먹한방 없는 기형적 육군으로 만드는데 앞장선 육군출신 쿠데타 정부죠.


또한,우리공군 군사력을 약화시켜,이제서야 공군력증강의 필요성을 한꺼번에 일으킨 주역이기도 합니다.

거기에,당시 공군이 F15나 F18을 요청했지만,그것을 외면하고 미국이 60년대 개발한 F5제공호를 독자개발 이란 선전하에 대대적으로 도입해,미국의 골치아픈 폐기물을 비싼 혈세로 뒷처리 해 주고,지금 팬텀기와 제공호의 교체수요를 한꺼번에 일으켜 수십조의 국방비가 공군에 한꺼번에 필요하도록 만든 주역입니다.당시 공군의 엄청난 저항이 없었다면 F16조차도 도입이 힘들었겠죠.

헌데,F16이 공격형이 아닌 수비개념 전투기라 독도상공에서 전투시간은 넉넉잡아도 20~30분정도 밖에 버티지 못하는 것 아시죠?


일본에 형편없이 밀리던 해군력과 조기경보기,F15,F2로 도배중인 일본에 여지없이 깨질 가능성이 큰 상황이죠. 그래도 끝까지 잘한 것 찾으려면 탱크 국산화시킨정도...


노태우정부는 국내정치로 정신없던 정권으로,군사력증강엔 별 관심조차 둘 여건은 못 되었던 정부입니다.거기에 한반도 비핵화선언으로 주변4강에 우리 한반도,미래 통일한국 포함 핵주권을 사실상 포기한 당사자 정부입니다.일본도 프랑스로부터 핵미사일 최소1천기정도 제조가능 플루토늄을 평화적목적 이란 명분하에 수입 보관중인 상태인데(미국이 묵인한 상황입니다.),우리는 남.북한 어느 한쪽이건 무기전용 가능성이 존재하는 어떤 형태로의 플루토늄이건 보유자체가 불가능합니다.


YS정부는 국방개념 자체가 별로 없었죠.

당시 일본이 독도는 일본영토라고 망언을 한 적이 있는데,YS가 일본에 버르장머리를 가르쳐주겠다는 개념없는 망언을 한 적이 있었죠.

당연한 주장인데,왜 망언 이냐구요?당시 국내에 실전배치 된 구축함 한 척 없었거든요.

거기에 미사일 사거리도 도쿄는 커녕 대마도도 닿을까말까한 180킬로의 사거리나 겨우 가진 미사일에,정밀타격이 가능한 토마호크 같은 순항미사일은 꿈도 못 꾸는 상황이었죠.


헌데,아이러니컬 하게도 당시 1차 북핵문제로 충돌을 일으켰던 북한이 독도문제 가지고 일본에 한 소리 해서,일본이 골치아프게 만들죠. 핵 실험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핵 보유가 사실인지 의문시 되는 상황에 대량 생화학무기 보유국인 북한이 1천킬로의 노동1호 장거리 미사일문제가 걸려있었거든요.

오히려,YS정부는 린다김 여성 성추문으로 당시 국방부가 미국의 폐항공기를 정보기라고 비싼 돈 주고,혈세를 들여 구매 금강백두 사업이라며 처리하는 어처구니 없는 짓을 저지르죠.

그나마 YS정부에서 내세울 수 있는건 독일에서 도입하기 시작한 209급 잠수함 몇 척 정도였을 뿐 이죠.

거기에 성능이 일본이나,대만이 보유중인 미국산 키드급 구축함에도 한참뒤지는,중국의 구축함에도 양적으로 너무 밀리는 자함방어 개념 광개토함을 막 찍어내기 시작한 상태였죠.

그것도 핵심부품 상당수를 수입하는 상황이었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독도문제로 비난여론이 커지자 결국 실천도 못한 해군력증강 사업을 떠드는 수준정도 였습니다.


헌데,IMF가 터지고 자주국방 어쩌구는 꿈도 못꾸는,거기에 일본의 독도망언으로 해군력 예산증강 계획이 오히려 한나라당 주장으로 무산되게 된 형편에,DJ가 그 계획을 밀어부쳐 버립니다.

그러면서 자함방어가 아닌 함대방어 개념의 이순신급함을 6척이나 건조 실천배치 해 버리죠.


헌데,신화는 이제부터 입니다.

단순히 건조에 조립개념이 아니라 스텔스개념의 신개념 건조기술 확보와 함께,북한의 노동.대포동미사일 발사를 핑계로 우리의 미사일 사거리제한을 클린턴정부에 해제시켜달라고 요구시켜 이걸 어느정도 달성시켜 버립니다.탄도미사일 300킬로까지,탄두중량을 줄이면 500킬로까지 거기에 순항미사일은 예외에,우주개발은 마음대로^^


미국도 한국이 순항미사일을 개발하리라는 생각은 하질 못했는데,이걸 이스라엘과 수교조건으로 첩보위성기술과 함께 핵심기술을 습득해버려 세계에서 7번째로 토마호크 같은 순항미사일 개발국가가 되어버립니다. 토마호크 사거리 2500,우리 국산순항미사일 공식발표 1천,헌데 주변국의 반발을 염려 1천5백을 1천으로 줄였다는 설이 정설입니다.그럼 서울에서 발사해도 중국 거의 전역이 다 들어가죠.^^


거기에,첩보위성기술과 군사위성을 DJ정부와 작년 노무현정부때 확보해서,얼마 전 구름을 뚫고보는 레이더렌즈기술 해상도 40Cm기술로 이스라엘을 앞서버렸고,군사위성 확보로 동남아까지 전장을 실시간으로 보면서 전투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시켜 버렸습니다.

독도함과 세종대왕함,잠수함에서 발사한미사일의 파괴장면을 우리 첩보위성과 연계해 볼 수 있게 된^^ 아시겠습니까?


대만은 순항미사일 자신들도 개발 떠드는데,그건 조립개발이지 100%개발이 아닌데,우린 탐색기 터보제트엔진 까지 다 개발했다는^^

헌데,그것도 모자라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국산 어뢰시리즈를 개발해 앞으로 수천억,아니 장기간으로 따지면 수조원을 절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잠수함에서 순항미사일을 발사하고,구축함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수직발사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이지스함의 근접방어 시스템을 최근 국산화 시키는 기초 연구기반을 제공했죠.

그것도 모자라 잠수함은 독일에서 개발하던 214급 잠수함의 건조과정을 우리가 지켜보던 중 부족한 점,개선 점을 지적하자 독일에서 그럼 3천톤급 중형 잠수함을 공동개발.판매하는 계약을 노무현 정부때 체결했죠.왜 제주도 해군항이 시급했던지 아시겠죠?

거기에 노무현 정부 수정 계획대로 독도함이 추가로 한척 더 건조되고, F15도입 이후 F35 수직이착륙기가 도입되면 사실상의 준 항공모함 보유국이 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러니,왜 중국이 더욱 항모 건조에 박차를 가하고,일본이 평화헌법 개정에 더 앞장서는지 아실겁니다.사실 일본으로선 YS정부시기를 놓쳐 독도를 빼앗을 확실한시기를 놓친 셈인데 앞으로 이명박 정부가 어떤 대일외교와 독도정책을 펼치느냐에 따라 그 욕심정도가 달라질 것으로 봅니다.(헌데 이 정부와 여당이 친일진상규명과 재산조사위 연장은 커녕 해체와 뉴라이트 지원,16명 이상의 뉴라이트 소속 의원이 활개치는 것 아시죠?)


일단 해군만 이 정도 알려드리죠.


거기에,공군은 국산헬기 개발사업 및 F15도입 60대가 끝나면 본격적인 공격군으로서의 탈바꿈이 가능해 집니다.헌데 여기서 한가지 유의점은 러시아가 노무현 정부에 우리에 전투기엔진과 레이더기술을 싼 가격에 알려주기로 조건을 제시한 점 이죠. 헌데,이명박정부가 친미,친일 외교 어쩌구 떠들면서 거둬들인 형국이죠.


우리가 230대 정도의 제공호,팬텀기 교체수요가 급한데,그 엄청난 규모를 미국이 돈 벌게 하기는 싫은 모양입니다.최근 스텔스기술 개발에 스웨덴이 전투기 공동개발과 공동구매를 제의한 상황인데,국산전투기 개발을 기술확보와 함께 정말로 하고 싶다면 중.일.러시아.대만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만 국산전투기가 없는 이 현실 극복을 위해선 아마 개인적으론 이번이 마지막 기회가 되리라 봅니다.스웨덴은 안타깝게도 전투기엔진 기술이 부족한데 그 기술을 러시아에서 팔기로한게 무산되고,스웨덴은 AESA라는 최첨단 레이더 기술을 전투기공동개발시 넘기기로 한 상황,거기에 이탈리아가 공동참여 의향이 있고,브라질이 저렴한 전투기 개발시 구매의사가 있음을 밝힌 상황이었죠.


조기경보기는 참여정부때 구매계약 체결,공대공미사일 기술은 DJ정부때 F15구매 계약과 함께 기술이전 계약 체결(전투기가 있어도 공대공미사일이 없으면 아시죠?그 첨단기술을 ^^)


또,육군은 제인연감에서 세계 3~4위로 평가한 차세대 전차 흑표전차 개발한 것 아실거고,IMF직후 터키에 1조3천억 계약 수출 실천중인 k9 신형 자주포,거기에 세계에서 6번째 개발 이야기가 나오는 프랑스의 미스트랄과 비슷한 견착식 휴대용 대공미사일개발 등이 있습니다.

저도 너무 많아서 정신이 없습니다.300킬로 탄도 미사일 개발은 물론 기본이구요.

거기에 앞으로 우주발사체 개발에 힘써야 겠죠.사실 북한애들 대포동2호 미슬 기술 뺏어버리면 바로 따라잡을 것 같은데...,DJ정부때 미 클린턴 정부로 부터 우주개발 제한 철폐허락 받고 러시아로 부터 기술이전 받다가,이명박 정부들어 러시아와 거리가 멀어져 러시아가 기술이전을 꺼리고 있죠.


제 개인적으론,지금 안타까운건 글로벌호크 라고 지상 20킬로 상공에서 구름뚫고 밤에도 물체식별,사람식별 가능한 첩보기를 미국에서 팔려고하지도 않는 물건,어렵게 노무현정부에서 판매허락 받았는데,그걸 이명박정부에서 도입철회 해버린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거 북극까지 날아갈 수 있어서 주변국 어디든 가서 선제공격목표 다 알려주거 든요.정보중요성.


또,참여정부까지 무기도입비리를 없애고 해.공군력 증강을 위한 방위사업청을 현 정부가 축소,폐지 하려다 해.공군 반발이 심해져 유지하기로 했지만,육군중심으로 다시 무기도입이 전환되어 가는 것 같아서요.

그리고,참여정부의 국방개혁 2020프로젝트를 통한 해.공군력 증강이 연기되었다는 소리가 있는데 그게 사실이라면,독도문제로 시끄러운 상황에 독도를 팔아넘기는 행위나 다름없는 짓 입니다.

적어도 참여정부의 해.공군력 증강 프로젝트를 바꿔서는 안됩니다.

2012년까지 이지스함 3척 완성계획인데,그렇기때문에 일본에서 더 지금 저렇게 난리치는 겁니다.


그리고,친미친일 실용외교 떠들다 러시아가 판매하기로 한 전투기엔진 응용가능 제트엔진,레이더,잠수함전지 포함 군사기술 11가지 도입무산된 것 너무 안타깝고,과거 참여정부 시절 주변국몰래 원자력잠수함(산소,원료걱정 없이 전세계 다 돌아다닐 수 있는) 개발하려다 조선일보가 특종이라 떠벌려 주변국 압력으로 무산된 것 지금생각 해도 안타깝네요.

그거 지금정도면 기술 완성 됬을텐데,그나마 대우조선이나 중국에 안 넘겨야 할텐데...


암튼 저도 너무 국방관련 걱정거리가 많으니까, 이 정도에서 그치고자 합니다.

이번엔 북핵해체,우리내부 혼란상황 틈타 일본도 독도가지고 가만있진 않을 것 같은데 이 위기 잘 넘겼으면 합니다. (지난 외환위기 전 YS정부가 버르장머리 발언으로 일본과 극단적으로 대립하다 기존 어업협정이 무산된 후 외환위기와 함께  DJ로 정권바뀐 후 차관 협박받아 결국  어업재협정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터지죠.)


그나마 지난 외환위기 과정에서도 지난 10년간의 군사력증강으로 아직은 멀었지만,그래도 일방적으로 깨지지 않게 만든건 기적같은 일 이지만 내.외부 적으로 이렇게 불안한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어처구니 없게도 독도문제 일본애들이 손 들때까지만 북한애들이 핵 해체 미뤘으면 하는 생각마저 드는,암튼 이 위기 우리가 잘 넘겨야죠!!!


출처 : 아고라 여울천사 님의 글